(TGN 울산) 해양경찰청은 25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양경찰 정책을 평가할 국민소통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처음 구성된 국민소통위원들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국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해양경찰 정책 평가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하게 된 위원은 심해구조 등 구조업무에 관한 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해박한 유낙균 전 해난구조대장,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겸 세종대학교 교수, 토종 해양생물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지윤 롯데아쿠아리움 팀장, 해양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인 류종성 안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촉식에 이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본 독도문제’를 주

 (TGN 울산)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유관순열사추모각(천안시 병천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류정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및 시민 등이 참석하며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추모제 이후에 아우내 장터 독립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진 순국자추모각에서 참배가 이어진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처]

 (TGN 울산)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

 (TGN 울산)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아동수당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양육 부담이 과중된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한다. 공모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ihappygongmo.com)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은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 중 사진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66명, 영상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31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11일(수)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과 아동 양육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2019년 1월)으로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부에게 보편 지급을 실시하였고,

 (TGN 울산)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TGN 울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25일 ‘전기안전 분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20.6.8.)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하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력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인 ‘(가칭)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직무를 새로이 발굴하여 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합 직무 개발.맞춤형 채용, △적합 인력 양성 및 직무 체험교육 확대,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강화, △장애인근로자 적응 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

 (TGN 울산)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LH(사장 변창흠)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9

 (TGN 울산)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TGN 울산) 강경화 장관은 9.25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팬데믹이 한국 외교의 글로벌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 이후에는 사회자(Daniel Russel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과의 화상 대담 및 온라인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에 따라 개최된 행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적으로 제2차 유행을 겪었으나 강력한 3T(Testing, Tracing, Treatment) 역량을 바탕으로 증가세 완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시민들의 참여와 △혁신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필수적 인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필수적 이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TGN 울산] 16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동구의회 홍유준의원, 김수종의원, 박경옥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천기옥의원, 동구의회 무소속 김태규의원, 무소속 임정두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구의 수장인 정천석 동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했던 중요공약을 즉각 지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당선 이후인 2010년 12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4억 여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되었던 선거보전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5년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동구주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론 임기가

[TGN 울산] 민주당 출신인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에 이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4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수도 시장의 집무실에서 평양 주석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여성 인권 수호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과 성추행 가해자 의혹을 받는 박원순시장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더구나 그동안 젠더감수성을 부르짖던 여당, 페미니스티트를 자처했던 대통령은 제대로된 입장표명도,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과 친여인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상황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말장난을 해왔다. 이번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않은 마음에 피해자의 일방주장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여권전체는 짜맞춘 듯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말장난을 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하는‘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내팽개친 채, 민주당과 친여인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러

(TGN 울산)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월 23일까지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황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이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나아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고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울산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이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이어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 더 없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의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어 다시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이

[TGN 울산]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창립 총회 및 기념식이 7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황세영 시의장,노옥희 교육감,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6월의울산사람들,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민주노총, 한국노총,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전국민주화운동지회,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대표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처:울산시]

[TGN 울산] 5일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장, 노옥희 교육감이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참석한 환경·시민단체 회원들과 실천 다짐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울산시]

(TGN 울산)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시청 관계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다문화 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점차 국적, 인종, 문화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남구의원시절부터 현재까지 여러 현안들을 접하고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다문화 강사 처우에 대한 부분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고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대부분의 분들이 10년 이상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그 동안의 처우는 무심할 정도로 변화가 드물어 오늘의 자리는 그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는 센터 내방이 어려운 이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세 영역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자격, 사

[TGN 울산] 울주군 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설립제안 간담회’가 25일 울주군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군 의회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12개 읍·면 여성 주민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일센터 설립과 경 의원이 발의 예정인 ‘울주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울주군의 새일센터 설립이 울산의 5개 구·군 중 가장 늦은 만큼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넓은 지역적 특성과 경단여성의 분포 등을 고려해 센터의 위치나 규모가 검토되어야 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취업률 달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경단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 의원은 “경단여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인 지역 여성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라 생각해 간담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견을 보며 젊은 경단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욕구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TGN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변외식)는 22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22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다. 변외식 의장은 안건처리 등에 수고한 동료의원들을 격려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 박인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남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과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고, 김태훈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의 과감한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울산시남구청]

[TGN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는 허은녕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을 촉구하는 최윤성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제한되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차 군민지원금이 지급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군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 지급률은 99.49%(217,842명)에 달했으며, 사

[TGN 울산] 울주군의회 한성환·김시욱·최윤성 의원과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26일 울주군수실을 방문,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 건의서를 이선호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4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윤성의원 주관으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하고, 건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윤성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울주 남부권의 중심이자, 대규모 국가산단의 배후 주거도시인 온양읍은 다양한 개발 요인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여가 환경 개선시키고,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는“온양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울산시울주군의회]

[TGN 울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지역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울주군의회는 24일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군 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2만61명(2019년 12월 말 기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1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연간 1인당 5,000원 상당의 목욕 및 이ㆍ미용권 12매이며, 울주군과 협약이 체결된 지역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과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시욱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가 통과되며

[TGN 울산] 울산 남구의회는 비회기인 8월 한 달 동안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8월 3일부터 김태훈, 이정훈 의원을 시작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명의 의원이 매일 2명씩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남구의회 당일 민원담당 의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당일 민원담당 의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담당 의원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의원 1일 민원담당제”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공백을 없애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근무일별 민원담당 의원은 남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226-2784)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울산시남구청]

 (TGN 울산) 해양경찰청은 25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양경찰 정책을 평가할 국민소통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처음 구성된 국민소통위원들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국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해양경찰 정책 평가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하게 된 위원은 심해구조 등 구조업무에 관한 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해박한 유낙균 전 해난구조대장,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겸 세종대학교 교수, 토종 해양생물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지윤 롯데아쿠아리움 팀장, 해양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인 류종성 안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촉식에 이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본 독도문제’를 주

 (TGN 울산)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유관순열사추모각(천안시 병천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류정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및 시민 등이 참석하며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추모제 이후에 아우내 장터 독립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진 순국자추모각에서 참배가 이어진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처]

 (TGN 울산)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

 (TGN 울산)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아동수당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양육 부담이 과중된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한다. 공모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ihappygongmo.com)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은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 중 사진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66명, 영상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31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11일(수)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과 아동 양육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2019년 1월)으로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부에게 보편 지급을 실시하였고,

 (TGN 울산)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TGN 울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25일 ‘전기안전 분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20.6.8.)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하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력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인 ‘(가칭)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직무를 새로이 발굴하여 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합 직무 개발.맞춤형 채용, △적합 인력 양성 및 직무 체험교육 확대,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강화, △장애인근로자 적응 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

 (TGN 울산)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LH(사장 변창흠)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9

 (TGN 울산)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TGN 울산) 강경화 장관은 9.25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팬데믹이 한국 외교의 글로벌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 이후에는 사회자(Daniel Russel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과의 화상 대담 및 온라인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에 따라 개최된 행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적으로 제2차 유행을 겪었으나 강력한 3T(Testing, Tracing, Treatment) 역량을 바탕으로 증가세 완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시민들의 참여와 △혁신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필수적 인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필수적 이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TGN 울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 운영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포럼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포럼에서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의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①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 분석 ②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③ 온라인 시장(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④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온라인 시장(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대표하는

 (TGN 울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는 ‘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세계 기술표준 선도와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 기술의 실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등 기업의 상용화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해 검증하는 실증이 이루어진다. 현재 유선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스기기 제어는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에 앞장서게 되며 제품 상용화로 수출 등 해외시

 (TGN 울산)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일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일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했다. 8.31일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TGN 울산)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고, 9월 말부터 저온경매장과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된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공모(3. 31.~4. 24.)에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공모(9. 3.~9. 11.)를 통해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였다. 하반기 공모에는 서귀포수협이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 서귀포수협의 경매장은 선도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방형 구조에서 문이 있는 폐쇄형 구조로 전환되고,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눌 수 있는

 (TGN 울산) 원자력안전위원회는9.25일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

 (TGN 울산)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13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9.25)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 14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므로 어제(9.24)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9.25)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